Gerard DUMENIL - Dominique LEVY

자본의반격
Philmac Publishing Corporations, Seoul
Traduction en coréen de / Korean translation of:
Crise et sortie de crise. Ordre et désordres néolibéraux

· [자본의반격]

· 저자/역자 : 제라르 뒤메닐, 도미니크 레비 지음/ 이강국, 장시복 옮김
· 장르 : 경제·경영
· ISBN : 89-91071-29-5(03320)
· 발간일 : 2006-2-10
· 정가 : 15000 원

● 이 책은

이 책은 1970년에 시작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는 세계적인 경제위기를 분석한 책이다. 이 시기의 경제위기의 심각성을 보이기 위해 19세기 말부터 현재까지의 자본축적률, 자본생산성, 이윤율 등 주요 경제변수들의 장기적인 변화과정에 대한 분석에 근거해 현재의 세계 경제상황을 설명했다. 이 책에서는 이번 위기가 자본이동의 자유화와 세계화로 인해 그 영향이 전 세계적으로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아시아와 라틴아메리카의 경제위기를 통해 증명해 보이고 있다. 또한 현재의 정치경제적 상황에 대한 밀도 있는 분석을 통해 현재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에 대해 비판한다.

● 소개글

1930 년대의 대공황이 재연된다면? 이것은 경제상황에 대한 최악의 시나리오다. 그러나 1960년대 후반에 시작된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의 심각한 위기가 보여준 위기적 징후들에 대한 각국 정부의 정책대응 태도는 과거의 끔찍한 대공황의 경험을 상기시킨다. 이 시기에 시작되어 현재까지 지속되는 대량실업, 경제성장과 기술진보의 둔화, 반복되는 경기과열과 경기침체, 끝없이 치솟는 인플레이션, 통화금융체제의 불안정성 증대 등의 징후들을 보면 현재의 경제상황이 일시적인 경기침제가 아닌 구조적 위기임이 분명해 보인다.
위기가 시작된 처음에는 공적인 경제기구의 관리들이 경제성장과 고용을 촉진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데 주력했다. 그것은 자본가들의 금융수익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었다. 그러자 자본가들은 자신의 이익에 맞게 정책의 방향을 바꾸어 금리를 대폭 인상했다. 그 해가 1979년이었고, 그 이후 사회와 경제의 전반적인 재편이 진행됐다. 이렇게 시작된 새로운 세계를 신자유주의 사회라고 부른다.
1980년대에 신자유주의가 출현함에 따라 세계경제는 심각한 변화를 겪게 됐다. 신자유주의 시대에 들어와 각국의 정책은 임금을 억제하고 이윤율을 상승시킴으로써 자본 소유자의 이익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낳아왔다. 그러나 이렇게 획득된 이익은 생산에 다시 투자되지 않고 금융의 부만 증가시켰으며, 이 때문에 위기와 실업이 지속됐다. 한편 신자유주의 시대에 자본이동이 크게 자유로워진 결과 위기가 세계 각국으로 번져나갔다.
1970년대 시작된 구조적 위기는 이미 역사적 선례를 갖고 있다. 19세기 말에도 이윤율이 하락하고 실업이 증가하며 심각한 불황이 초래됐다. 이윤율 하락에 직면한 기업들은 가격담합 등을 통해 위기를 극복함으로써 독점자본주의 시대를 출현시켰다. 이 시기에 자유경쟁을 보장하기 위한 반독점법이 만들어지긴 했지만 반독점법은 도리어 기업결합을 촉진시켰다. 이로 인해 20세기 초에 엄청난 기업결합의 물결이 미국을 휩쓸었고 금융이 그 과정에 돈줄이 돼주었다.
이 시기에 지주회사와 금융회사의 네트워크가 형성됐고, 주식시장이 경제활동의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됐으며, 대규모 주식회사가 만들어지는 등 기업과 관련된 화폐금융 구조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 이렇게 화폐금융 시스템이 성장하는 중에도 중앙집중적인 통제체제가 발전하지 못해 금융 시스템의 불안정이 심각해졌다. 1907년에 금융위기가 발생하자 금융시장 관리를 위한 조직으로 연준이 설립되지만, 연준도 사적 금융의 지배를 받게 되고 연준의 위기대응도 금융의 이익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결국에는 대공황이 일어나 이러한 시스템에 심각한 타격을 가했다. 주식시장이 폭락했고, 기업과 은행의 파산이 줄을 이었다. 루스벨트는 노동자의 구매력을 높여 수요를 창출하고 금융을 구제하는 정책을 실시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미국 경제를 결국 위기에서 구해준 것은 2차 세계대전이었다.
대공황의 시기와 지금은 경제상황에서 유사한 점이 많다. 두 시기 모두 구조적 위기가 끝나 심각한 변화를 겪은 후 기술진보를 향해 나가는 모습을 띠고 있다. 1920년대에 그랬던 것처럼 1980년대 이후에도 기술변화의 영향은 기업들 간에 불균등하게 미쳤다. 금융 헤게모니는 강화되고 주식시장이 폭등했다가 폭락한다. 그리고 금융기관의 파산이 크게 늘어난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30년간은 ‘영광의 30년’이라는 이름이 붙을 정도로 세계경제가 번영을 구가한 시기였다. 이 시기에 번영이 지속될 수 있었던 데는 경제성장에 유리한 여건도 여건이지만 케인스주의 경제정책도 큰 역할을 담당했다. 케인스는 경제를 금융에 맡겨놓지 말고 국가의 개입을 통해 거시경제를 통제할 것을 권고했다.
이후 국가의 경제개입 수위가 높아져 1960년대에 최고점에 이르렀다. 국제관계에서는 브레튼우즈 협정이 조인되어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이 창설됐다. 브레튼우즈 협정이 원래 의도했던 것은 위기가 일어났을 때 국가 간 자금이동에 제한을 가하는 것이었다.
브레튼우즈 체제 하에서 황금기를 구가하던 세계경제는 1970년대 중반에 위기국면에 접어들게 된다. 이때 세계경제는 스태그플레이션을 겪게 되고 자본수익성 하락을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위기상황은 성장의 정체로 이어졌고, 임금과 고용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쳤다. 아울러 이자율이 상승하고 배당수입이 늘어났으며 소득격차는 날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금융은 1970년대에 시작된 구조적 위기를 활용해 헤게모니를 회복하고 신자유주의 사회를 세우게 됐다. 프랑스의 탁월한 정치경제학자인 두 저자는 신자유주의가 ‘자유시장’이라는 가면을 쓰고 있으나 사실은 전후 케인스주의적 타협정책에 대항해 금융집단이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시도한 모든 노력들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본다. 세계무역의 자유화나 국가 복지정책의 축소와 같은 신자유주의 정책들은 금융집단이 세계경제에 자신의 권력을 확립시켰음을 보여주는 것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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